정부가 개천절에 광화문 집회를 원천 봉쇄한 것이 차별 방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 집회만 선별적으로 허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집회 금지 기준은 무엇이었는지, 적용에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팩트와이, 이정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3일 서울 세종로 전체에 세워졌던 경찰 차벽. <br /> <br />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불법 집회를 원천 봉쇄했다지만, 특정 집회만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1. 민주노총 집회만 허용? <br /> <br />먼저 민주노총 집회만 허용했다는 주장, 사실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이날 신고된 집회 1,344건 가운데 경찰이 금지한 것은 185건.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 금지된 집회의 절반 이상인 111건이 민주노총 관련 집회였습니다. <br /> <br />[민주노총 관계자 : 건설노조에서 진행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.] <br /> <br />[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 : 그 기간 집회를 신고한 건 다 반려됐어요.] <br /> <br />소규모일 경우 허용된 집회도 상당수 있었지만, 민주노총이라는 이유로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2. 집회, 선별적 금지? <br /> <br />YTN이 개천절 집회 신고 1,344건을 모두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. <br /> <br />10명 이상이 모인다고 신고한 104건은 모두 금지 조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10명 미만이라고 신고한 경우에는 도심, 집회 금지 장소가 아닐 경우에만 허용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소규모의 경우 자치단체 기준을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3. 지역별 기준 다르다? <br /> <br />시장, 군수,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라면 자체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 같은 서울이라도 구청별로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. <br /> <br />[서울 시내 구청 관계자 : 다른 구청은 모르겠어요. (저희는) 아예 집회를 그만하자, 왜냐하면 집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….] <br /> <br />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을 경찰이 판단해 같은 1인 시위라도 막는 경우가 있고 막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[김우주 /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: 심각 단계이니만큼 국가가 원 보이스(한목소리)로 한 가지로 가줘야 소통도 잘 되고 이해도 되고, 제각각이니까 더 갈등만 조장되고 불만이 있게 되는 거죠.] <br /> <br />지난 연휴 놀이공원이나 백화점, 쇼핑몰에 가득 들어찼던 인파 역시, 추적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, 집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됐다는 사실만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0600270863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